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오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오산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오산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오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10]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
② 시장은 제1항의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청구인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
③ 삭제〈2025. 7. 1〉
④ 삭제〈2025. 7. 1〉
⑤ 삭제〈2025. 7. 1〉
⑥ 삭제〈2025. 7. 1〉
[본조신설 2020. 7. 10]
[제목개정 2025. 7. 1]
삭제〈2025. 7.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7. 10〕
부칙 〈2017. 12. 26 조례 제163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1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