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및 제6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7.9.)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세무담당부서 외에 군민의 권리 구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을 처리할 때에는 세무담당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2025.7.9.)

1.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2025.7.9.)

2. 법 제26조에 따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3.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등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5.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신설2025.7.9)

① 영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권한”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2025.7.9.)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 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2025.7.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① 납세자는 법 제83조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연기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 승인을 하는 경우 납세자가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담당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2025.7.9.)

②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담당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 접수사실 통보일부터 납세지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 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할 때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담당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권리보호요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2025.7.9.)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세무담당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 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담당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이를 관리한다.

영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조삭제 및 신설 2025.7.9.)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거창군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을 추천받아 선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해당 이의신청등과 관련된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선정대리인 선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조신설2025.7.9.)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이의신청등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이의신청등 업무를 대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實費) 보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조신설 2025.7.9.)

부 칙 (조례 제2444호 제정 2018.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56호 일부개정 2025.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