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제증명등"이란 태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을 말한다.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신설 2015.12.9>

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에 인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06.09>

②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6.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3>

1. 전자수입증지 인영 전에 제증명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개정 2015.06.09>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업무 수수료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제증명등

3. 지역 예비군 중대장 및 소대장이 예비군 업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제증명등

4. 공공 및 공익 목적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제증명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5조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5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5.7.14.>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등은 뒤쪽에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5.12.9>

부 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09호, 2025.7.14.>(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에서④까지 생략

⑤ 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한함)이”를 “한함),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5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