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대표
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 조례는 구미시 행정구역 내 「건축법」 에 따라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 중 8세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인가를 받은 경우,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혼합된 건축물은 상업시설의 비율(면적)이 20％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2천만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일 전에 착공한 사업 또는 공사에 대하여는 지원받을 수 없다.
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같다.
1. 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공사
2. 공용 우ㆍ오수관 준설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ㆍ오수관 제외)
3.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공용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단지 내 바닥 보수)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① 시장은 매년 소규모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는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구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ㆍ후 사진 각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③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사를 7일(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간은 별도 기산함) 안에 끝내고,이상이 없으면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은 향후 5년 이내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