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천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2025. 8. 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지방세입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일반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개정 2017.07.14.>
5.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
6.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
7.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일반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천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 8. 8.>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사.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8. 8.>
④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7. 14., 2025. 8. 8.>
⑤ 삭제<2025. 8. 8.>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8. 8.>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일반인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일반인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별도의 금전 포상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 8. 8.>
③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다. <개정 2025. 8. 8.>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5. 8. 8.>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제천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5. 8. 8.>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25. 8. 8.>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8. 8.>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등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7. 7. 14., 2025. 8. 8.>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인해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4., 2025. 8. 8.>
부칙 (2016.8.12.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4 조례 제1428호,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2. 제2조제1항제4호 중 “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 조”를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3. 제8조제2항 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를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로 한다.
4. 제9조제3항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내지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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