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 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5.>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11.5.>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

삭제 <2025.11.6.>

제5조의3

삭제 <2025.11.6.>

제5조의4

삭제 <2025.11.6.>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동작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0.11.5.>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7.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법 제8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정대리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202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1.6., 조례 제199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에 따라 행한 선정 대리인의 신청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