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 5. 9.>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 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에 예탁한다.

삭제<2025.11.13.>

삭제<2025.11.13.>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2.19.>

②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에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12.30]

삭제<2024.12.19.>

부 칙 (2017.06.09., 조례 제1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마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한다.

제3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3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제47조에”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12.30, 조례 제15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2022.12.29.,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39호, 202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16호, 202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56호, 2025. 1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 략)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