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10.15., 1982.3.20., 1988.4.29., 1994.4.19., 2007.9.28., 2014.7.11., 2021.12.31., 2023. 6. 9., 2024. 6. 7.>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1979.10.15., 1982.3.20., 1988.4.29., 1990.1.30., 1994.4.19., 1996.1.15., 2013.4.26., 2014.7.11., 2019.3.8., 2023. 6. 9., 2023. 12. 29.>
②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1994.4.19., 1997.4.12., 1997.5.17., 1998.1.10., 1999.1.16., 1999.9.9., 2004.3.6., 2013.4.26., 2019.3.8., 2023. 6. 9., 2024. 6. 7.>
③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3.4.26., 2019.3.8., 2023 . 6. 9., 2023. 12. 29.>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개정 1997.5.17., 2014.7.11.>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본조신설 1990.10.12.] <개정 2014.7.11.>
부칙 <제676호, 1972.6.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사무위임규칙(규칙 제664호:1972.1.25) 및 국가 5급 및 기능직공무원임용권위임규정(훈령 제388호:1964.2.25)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705호, 1972.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 197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호, 197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4호, 1974.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 197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 197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호, 1975.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호, 1976.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 1976.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호, 1976.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3호, 197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호, 1976.9.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이전에 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74호, 197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 197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호, 1977.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8호, 1977.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9호, 1978.1.7> 이 조례는 197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0호, 1978.4.24> 이 조례는 197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호, 197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4호, 197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호, 197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1호, 198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3호, 198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2호, 1980.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2호, 198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3호, 198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4호, 198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5호, 198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3호, 1981.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6호, 1982.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6호, 1982.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호, 198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1호, 1983.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0호, 198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1호, 198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호, 198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1호, 1985.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4호, 1985.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8호, 198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7호, 1986.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호, 198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4호, 1987.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3호, 1987.8.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강원도 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별표 "상정과" 소관중 제1호 "시장개설 허가"는 이를 삭제한다.
부칙 <제1841호, 198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호, 198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9호, 1988.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3호, 198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7호, 1988.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8호, 1988.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호, 1988.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3호, 1988.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6호, 1988.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5호, 1989.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호, 1989.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호, 198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2호, 1989.7.8> 이 조례는 198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8호, 1989.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5호, 1990.1.30> 이 조례는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9호, 199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4호, 199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7호, 199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5호, 199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8호, 19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1호, 199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0호, 1991.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4호, 1991.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5호, 1992.1.7>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0호, 1992.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7호, 1994.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9호, 199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1호, 1995.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9호, 199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2호, 199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0호, 199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0호, 199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6호, 1997.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호, 199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1호, 199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9호, 199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2호, 199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2호, 199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6호, 199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728호), 1999.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744호, 2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6호, 200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8호, 200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2호, 200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8호, 200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836호), 200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6호, 2001.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3호, 200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6호, 2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6호, 200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8호, 2002.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933호), 2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4호, 2003. 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1호, 2003. 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1호, 2004. 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9호, 2004.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7호, 2004.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3054호), 2005.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3068호, 2005.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제3085호), 2005.11. 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제3093호,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7호, 2006.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7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9호, 200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3229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264호), 2008.6.13>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환경관광문화의 사무명란에 46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height=104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69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6 valign=top width=25>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center?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46</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6 valign=top width=286>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200%; text-indent: 0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20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다음의 권한</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6 valign=top width=157>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200%; text-indent: 0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20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span></p></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30 valign=top width=25>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center?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span>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center?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30 valign=top width=286>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 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등</span>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30 valign=top width=157>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강원도 자동차 공회전</span>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 </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span></p></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58 valign=top width=25>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center?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span>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center?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58 valign=top width=286>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 나.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span>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 다. 공회전 단속</span>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 라. 과태료 부과ㆍ징수</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58 valign=top width=157>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 같은조례 제6조</span>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 같은조례 제7조</span>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text-align: -1pt; letter-spacing: 돋움?; justify?> 같은조례 제9조</span></p></td></tr></tbody></table>
②생략
부칙 <제3318호, 200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산업경제 일련번호란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344호, 2009.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② 생략
③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자치행정 일련번호 제5호의 사무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height=156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53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56 valign=middle width=453>
<p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margin: 0pt; letter-spacing: -1.26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1.26pt; line-height: 22.4pt'></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text-align: letter-spacing: 돋움?; justify? -0.9pt;>가. 6급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span>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text-align: letter-spacing: 돋움?; justify? -0.9pt;><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text-align: letter-spacing: 돋움?; justify? -0.9pt;> 나. 6급이하 해양수산직 및 기능직공무원, 어촌지도직공무원의 임용</span>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text-align: letter-spacing: 돋움?; justify? -0.9pt;><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text-align: letter-spacing: 돋움?; justify? -0.9pt;> 다. 6급이하 해양수산직 및 기능직공무원, 어촌지도직공무원의 호봉승급</span>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text-align: letter-spacing: 돋움?; justify? -0.9pt;><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text-align: letter-spacing: 돋움?; justify? -0.9pt;> 라. 6급이하 해양수산직 및 기능직공무원, </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text-align: letter-spacing: 돋움?; justify? -1.6pt;>어촌지도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span>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text-align: letter-spacing: 돋움?; justify? -1.6pt;><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text-align: letter-spacing: 돋움?; justify? -1.6pt;> 명부작성</span>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text-align: letter-spacing: 돋움?; justify? -0.9pt;><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text-align: letter-spacing: 돋움?; justify? -0.9pt;> 마.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어촌지도직공무원의 경징계</span></p></td></tr></tbody></table>
부칙 <제3318호, 200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산업경제 일련번호란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6호, 2010.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5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생략
① ~⑩생략
⑪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수임기관란 중 "강원전문대학장"을 "강원도립대학총장"으로, "환동해출장소장"을 "환동해본부장"으로 한다.
⑫ ~(89)생략
부칙 <제3619호, 2013.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산물 생산·가공, 유통, 수출지원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제3633호), 2013. 4.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기타 공부상의 “시장”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할구역에 한함)” 명의로 본다.
① 생략
②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의회사무처장”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도의회사무처장”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3과 같다.
③ ~④생략
부칙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698호), 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①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무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56pt solid; height: 91.97pt; 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width: 113.55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총무과</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56pt solid; height: 91.97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342.78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56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ㆍ업무용 차량의 관리ㆍ운영(도지사가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경우의 차량으로 한정함)</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ㆍ청사관리</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ㆍ강원도청 어린이집 운영</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ㆍ</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강원도청 구내식당 운영</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윤고딕120; mso-hansi-font-family: -윤고딕120; mso-fareast-font-family: -윤고딕120'> </span></p></td></tr></tbody></table>
부칙 <제3767호, 201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7호,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0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3호, 2016.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⑤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부칙 <제4044호,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0호, 20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1호,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6호, 2018.9.28.>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생략
②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중 업무분야의 “기획조정”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361호, 2019.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중 업무분야 녹색 란의 사무 명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다음 각 호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및 제36조의4의 시행일인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 마.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등 허가 등
2. 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등에 대한 준용 규정에 따른 사무
부칙 <제4515호, 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6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912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038호, 2023. 6. 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201호(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각각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업무분야 산림환경 일련번호 17 사무명란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⑥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