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업구역

2. 영업대상과 대행기간

3.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4.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통하여 수질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폐업에 대비하여 대체사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청소 사업 입찰공고 시 분뇨수집·운반업자도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 신고하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대체사업의 지원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수 없다. 또한, 폐업지원금의 지원 이후 분뇨 수집량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신규허가를 제한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처리 수수료가 포함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분뇨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③ 구청장은 2년 주기로 대구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집·운반과 처리 등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로부터 분뇨 처리에 관한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서류나 시설·장비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665호, 202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25호, 2025.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