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06.30,2013.10.02.,2016.3.9.,2010.10.27, 2025.12.31.>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구세 및 구세외수입을 포함한 중구 세입금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5.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개정 2013.10.02.)
6.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신설 2010.10.27, 개정 2010.12.29, 2013.10.02.)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6.7, 2013.10.02., 2025.7.17., 2024.7.19., 2025.12.31.>
1.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금(구세 및 구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신설 2013.10.02., 개정 2017.12.27. 2024.07.19.)
2. 제1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신설 2013.10.02.)
3. <삭제 2025.12.31.>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06.30,개정 2010.12.29, 2011.6.7, 2013.10.02., 2025.12.31.>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신설 2013.10.02.)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3.10.02.)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신설 2013.10.02., 개정 2017.12.27.)
[전문개정 1995.07.28]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세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구 세입금(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2. 기획 조사 및 특별 계획에 따른 징수
3. 현지 확인 조사 후 복명서에 따른 징수(정기분 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 제외)
4.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징수한 경우
⑤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31.>
1. 통보받거나 신고 받은 자료로 징수한 경우
2. 일상적인 업무에 따른 징수
⑥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2.31.>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1994.01.11, 1995.07.28, 2006.06.30, 2010.10.27, 2025.12.31.>
1.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개정 2013.10.02.)
2.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개정 2013.10.02.)
3.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2013.10.02.)
4.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신설 2013.10.02.)
7.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신설 2013.10.02.)
8.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 수입의 100분10(신설 2013.10.02.)
9. <삭제 2025.12.31.>
10. <삭제 2025.12.31.>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6.06.30, 2011.6.7. 2013.10.02., 2025.12.31.>
1. 부과기준에 따른 건당 30만원 (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3.10.02.)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본조신설 1995. 07.28, 개정 2013.10.02.]
② 제3조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신설 2013.10.02., 개정 2025.12.31.>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100만원
2. 개인별 연간 1천만원
③ 제3조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3.10.02., 개정 2025.12.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소송 승소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적에 따라 500만원을 한도로 징수액의 100분의1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⑤ 제3조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개인별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신설 2025.12.31.>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6.7, 2013.10.02., 2025.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2013.10.0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10.02., 2018.12.28., 2023.7.25.)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신설 2013.10.02.)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신설 2013.10.02.)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3.10.02.)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3조의2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1995.07.28]
⑧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10.02.)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⑩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입금 과징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년도체납액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07.28, 2013.10.02.)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다.(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6.7)
③ <삭제 2025.12.31.>
[전문개정 1995.07.28]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지방세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 청구 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0.03.10, 2010.12.29, 2025.12.31.)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06.30., 2017.12.27., 2025.12.31.)
[전문개정 1995.07.28](개정 2010.03.10, 2011.6.7)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11.6.7)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30)
[본조신설 1995.07.28](개정 2011.6.7, 2013.10.02., 2017.12.27.)
삭제(2010.03.1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7.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③(제안ㆍ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정)
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8.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0.03.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0.10.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③ (징수촉탁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2.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0호, 2017.12.2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40호 2018.12.28.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으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⑱ (생략)
⑲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기획재정국장"을 "경제친화국장"으로 한다.
⑳~㉓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