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공공이용도로의 정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통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이용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실질적으로 통행하고 있으며, 통행이 지속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개인 또는 공동 소유의 토지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공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이용도로를 유지·관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되거나 파손된 공공이용도로의 공사ㆍ보수. 다만, 하수도 등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제외한다.

2. 공공이용도로 내 부속시설물의 공사ㆍ보수

3. 안전사고 예방 및 통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정비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이용도로의 토지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원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이 불가할 경우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지역 또는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20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