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2.>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2.12.>

① 군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2.12.>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12.>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① 군수는 제2조제1호나목의 입주자등에게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2.12.>

1.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층간소음의 방지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6.2.12.>

<개정 2026.2.12.>

① 군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삭제 2026.2.12.>

3. <삭제 2026.2.12.>

4.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ㆍ구매 비용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 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군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중앙행정 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6.2.12.>

군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6.2.12.>

군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삭제 <2024.9.12.>

부칙 <제정 2017.9.14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2026.2.12. 조례 제17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