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 신청할 수 없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2. 진입도로,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5.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6. 기타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군수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3천만원을 넘지 아니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군위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군위군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3. 지원사업 금액의 결정

4.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결정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노후상태(경과연수, 시급성 등)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

3.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및 수혜효과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2 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완료 내역서(증빙자료 첨부)

2. 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

② 군수는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시는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을 착수한 때

2.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2024. 3. 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12.24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군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⑪ 생략

⑫ 군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군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9호, 2026. 3. 30.,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x325e;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