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3.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 전문컨설팅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화군 홈페이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및 입주자등에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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