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산시 시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를 준용하여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3.25., 2022.4.20., 2025. 6. 10., 2026. 4. 3.>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전문개정 2019.7.1.]
② <삭제 2025. 6. 10.>
③ <삭제 2019. 7. 1.>
④ <삭제 2022.4.20.>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6. 4. 3.]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5.6.5.> <개정 2021.3.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5.6.5., 2018. 4. 9., 2021.3.25., 2024. 4. 25., 2024. 6. 10., 2026. 4. 3.>
1.「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개정 2022.4.20., 2024. 6. 10.>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서산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개정 2022.4.20.>
[제목개정 2024. 6.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5. 2015.6.5., 2018. 4. 9., 2021.3.25., 2024. 4. 25., 2026. 4. 3.＞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신설 2022.4.20.>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신설 2022.4.20.>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신설 2022.4.20.>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하고,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3.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2.25., 2015.6.5., 2018. 4. 9.,2021.3.25., 2024. 4. 25.＞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9. 25.]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개정 2016. 6. 10., 2018. 4. 9., 2026. 4. 3.>
[제목개정 2026. 4.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 고시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1.3.25.] <개정 2024. 4. 25., 2026. 4. 3.>
① 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4. 9., 2021.3.25., 2024. 9. 25., 2026. 4. 3.>
1. 자동납부 방식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 당 500원
2. 자동납부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 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4.20.>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4.20.>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3.25.>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5.6.5.> <개정 2021.3.25.>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0.>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6. 6. 10.>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21.3.25.>
② 시장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개정 및 후단 신설 2022.4.20.>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6. 10.>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16. 6. 10., 2022.4.20.>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영 제1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6.5., 2021.3.25., 2022.4.20., 2026. 4. 3.>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신설 2016. 6.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3.9 서산시조례 제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
여는 종전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3.2.25 서산시 조례 제9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38호, 2015.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38호, 2016.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한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4. 9. 조례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및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1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1.30.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25. 조례 제15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에 따른다.
부칙 <2022. 4. 20. 조례 제17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4. 25. 조례 제18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