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표지석 및 이와 유사한 것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가 사용ㆍ활동하는 방범초소 <신설 2026. 4. 8.>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4.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발행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 80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324호, 일부개정 2001. 7. 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에 의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