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7.><개정 2017.7.31.><개정 2024.7.1.>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4.7.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4.7.7.><개정 2017.7.31.>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4.7.7.>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개정 2014.7.7.>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4.7.7.><본항 개정 2017.7.31.><개정 2024.7.1.>

②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4.7.7.>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7.7.>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4.7.7.><개정 2020.9.23.>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4.7.7.>

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4.7.7.><개정 2020.2.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7.7.>

1. 예산담당업무 부서장(당연직)<개정 2014.7.7.>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4.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위촉직)

⑤ 제3항 및 제4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4.7.7.]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4.7.1.]

삭제<2024.7.1.>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7.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7.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7.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7.7.><개정 2026.4.20.>

[제목변경 2014.7.7.]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7.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7.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가평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7.7.>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14.7.7.>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팀장<개정 2014.7.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7.7.>

삭제<2014.7.7.>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7.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7.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31.>(제2623호, 가평군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5.>(제2704호,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10.>(제2781호, 가평군 위원회 위원장 정비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0)부터 (1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