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녕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2.>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형제ㆍ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신청 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2.4.14., 2023. 6. 29., 2024. 5. 2., 2024.12.26., 2026. 5. 14.>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6. 5. 14.>

[전문개정 2019.7.29.][제목개정 2024.5.2.]

삭제 <2021.6.1.>

삭제

삭제<2024.5.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하는 경우 경감하지 않는다.<개정 2013. 7. 25.,2015. 6. 17.,2016.12.05.,2018.5.11., 2026. 5. 14.>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5.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하는 경우 경감하지 않는다.<개정 2013. 7. 25.,2015. 6. 17.,2018.5.11., 2026. 5. 14.>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14.>

1.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

2.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

[전문개정 2018.5.11.]

제9조의2삭 제<2026. 5.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전문개정 2026. 5. 14.]

제9조의4삭 제<2024.5.2.>

제9조의5삭 제<2026. 5. 14.>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4., 2024.5.2.>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제목개정 2024.5.2.]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 5. 2.>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6. 5. 14.>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6. 17., 2026. 5. 14.>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6. 17., 2026. 5. 14.>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127조를 따른다.<개정 2015. 6. 17.,2016.12.05., 2026. 5. 14.>

삭제 <2026. 5. 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창녕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창녕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이 조례 시행 전에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창녕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창녕군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 7. 25. 조례 제2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ㆍ추가징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4. 9. 12. 조례 제2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 6. 17. 조례 제2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추가징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05. 조례 제22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제2조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추가징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8.5.11. 조례 제2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창녕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9.5.14. 조례 제24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9. 7. 29. 조례 제2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33호, 202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9조의3의 개정 규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2629호, 2021.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는 제9조의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의4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00호, 2022.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757호, 2023. 6.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811호, 2024. 5.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846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32호, 2026.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