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물품관리 조례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26.6.29.>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19.)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10.20, 개정 2022.12.19., 2023.8.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20, 2016.7.8)

제3조(물품관리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10.20)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10.20)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 동 및 의회사무국의 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10.20., 2025.3.7.>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2.12.19.)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2.12.19.)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12.19.)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개정 2022.12.19.)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ㆍ과, 소, 동 및 의회사무국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5. 1.10, 2006.10.20, 2016.7.8, 2022.12.19., 2023.8.28.)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실ㆍ과, 소, 동 및 의회사무국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 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8. 6.21, 2006.10.20, 2016.7.8, 2022.12.19., 2023.8.28.)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6.7.8)

③ 본청 물품관리관은 직속기관, 동 및 의회사무국의 정수물품 구입시에 정수책정 요구서를 제출받아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06.10.20, 개정 2016.7.8., 2025.3.7.>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1990. 5.21., 2022.12.19.)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1989. 2. 9, 1992. 4.23)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89. 2. 9, 1992. 4.23., 2022.12.19.)

[제목개정 2022.12.19.]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구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 2. 9, 2006.10.20, 2007.4.23)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0. 5.21, 2006.10.20, 2007.4.23, 2016.7.8, 2026.6.29.>

제11조의2< 삭제 2006.10.20>

제2절 출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6.7.8., 2022.12.19.)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개정 2022.12.19.)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16.7.8)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7.8)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제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06.10.20, 2016.7.8)

② <삭제 2006.10.20>

③ <삭제 2006.10.20>

제16조의2(불용품의 소요조회)

① 구청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일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개정 2022.12.19.)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16.7.8)

③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개정 2016.7.8)

[신설 2006.10.20]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2022.12.19.)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개정 2022.12.19.)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삭제 <2022.12.19.>

⑤ 삭제 <2022.12.19.>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89. 2. 9, 개정 2016.7.8)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신설 1989. 2. 9)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0., 2022.12.19.)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개정 1989. 2. 9)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직속기관, 출장소, 동 및 의회사무국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보관시킬 수 있다.(2006.10.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0)

제22조(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0., 2022.12.19.)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0)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0., 2022.12.19.)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0)

[제목개정 2022.12.19.]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개정 2022.12.19.)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2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89. 2. 9, 1992. 4.23, 1995. 1.10, 2016.7.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1989. 2. 9)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힌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20, 2016.7.8)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6.10.20, 개정 2016.7.8)

[제목개정 2006.10.20]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0)

제5절 검사 및 인계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0.20, 2016.7.8)

② <삭제 2016.7.8>

제28조(감사 또는 검사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신설 1989. 2. 9)

[종전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16.7.8>]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을 구청장 또는 직속기관, 동 및 의회사무국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5.3.7.>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2006.10.20>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2022.12.19.)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직속기관, 동 및 의회사무국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0, 2016.7.8., 2025.3.7.>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35조(무상대부)

영 제75조제4호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29.>

[본조신설 2022.12.19.]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9.]

부칙 ①(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8. 6.21 조례 제 81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9 조례 제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2.27 조례 제174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0. 5.21 조례 제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4.23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10 조례 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1 조례 제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9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0 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23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8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9.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28. 조례 제2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담당관ㆍ단ㆍ과”를 “실ㆍ과”로 한다.

제8조

중 “담당관ㆍ단ㆍ과, 소, 동”을 “실ㆍ과, 소, 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담당관ㆍ단ㆍ과, 소, 동”을 “실ㆍ과, 소, 동”으로 한다.

㉟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2025.3.7. 조례 제223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