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13.12.19>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을 총괄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5.7.3.>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9>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으며,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7.3.>
③ 심의회 위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각 국장 및 기획예산실장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10., 2024.5.2.>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심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2025.7.3.>
⑤ 군수는 위원이 사임하거나 사망ㆍ질병,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3.>
[전문개정 2015.10.29]
<개정 2020.12.31.>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7.3.>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발언, 답변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⑥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맡는다. <개정 2025.7.3.>
⑦ 간사는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⑧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5.10.29]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위원은 회의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5.7.3.>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29]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7, 2009.8.13, 2013.12.19, 2015.10.29, 2016.12.29, 2022.3.18.>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3.18.>
4. <삭제 2022.3.18.>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15.10.29, 2016.12.29, 2019.7.1., 2021.5.27.>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21.5.27.>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을 매년 1회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 개정 2022.3.18., 2025.7.3.>
②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1.>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25.7.3.>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25.7.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25.7.3.>
재산관리관은 관리가 비효율적인 산재된 재산은 필요가 없으면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재산관리관은 공익상 필요하며, 재정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재산은 계속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조문 신설, 2022.11.10>
② 군수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0.>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군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영 제7조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을 취소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19, 2015.10.29., 2022.11.10, 2025.7.3.>
② 군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0.29., 개정 2022.11.10, 2025.7.3.>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담당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25.7.3.>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또는 1건당 토지면적 이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1조에서 이동, 2022.11.10]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을 포함한다)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7.3.>
[제목개정 2025.7.3.]
①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된 재산은 행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5.7.3.>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3.>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2.3.18., 2025.7.3.>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5.2.>
제3장 행정재산
재산관리관은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철저히 유지ㆍ보수하고, 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제목개정 2025.7.3.]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22.3.18., 2025.7.3.>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22.3.18., 2025.7.3.>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3.18.]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관내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과 농식품
3.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사(廳舍)의 공유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2.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하거나 매입한 재산을 해당 관계기관 및 단체에 그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3.18.]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22.3.18.>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3.18.]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놓아야 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22.3.18.>
[제목개정 2022.3.18.]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15.10.29, 2022.3.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리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해당 행정재산에 대해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25.7.3.>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22.3.18., 2025.7.3.>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15.10.29, 2016.12.29, 2025.7.3.>
⑤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과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15.10.29, 2016.12.29, 2025.7.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연장되는 시설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3.12.19>
[제목개정 2013.12.19]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22.3.18.>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25.7.3.>
① 재산관리관은 대부받은 자가 대부한 목적대로 재산을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2025.7.3.>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09.9.24, 2016.12.29, 2020.9.17.>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3, 2009.9.24, 2013.12.19, 2016.12.29, 2020.9.17., 2025.7.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장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에 산림으로 이용할 수 없는 구역의 입목 및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7.3.>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19, 2025.7.3.>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7.17, 2009.8.13, 2013.12.19, 2016.12.29, 2017.12.21, 2025.7.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9.24., 2013.12.19, 2016.12.29, 2021.5.27., 2025.7.3.>
1. 농경지의 실경작자가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7. 문화ㆍ체육ㆍ지역산업의 육성ㆍ발전 등 공익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대부료의 요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
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5.7.3.>
삭제 <2007.11.29>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중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3.12.19, 2016.12.29, 2021.5.27., 2025.7.3.>
② 삭제 <2021.5.27.>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21.5.27.>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6.12.29, 2021.5.27.>
⑤ 삭제 <2021.5.27.>
[제목개정 2013.12.19, 2021.5.27.]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7.3.>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9.17.>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부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0.9.17.>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9, 2009.8.13, 2009.9.24, 2013.12.19, 2015.10.29, 2016.12.29, 2020.9.17., 2021.5.27., 2025.7.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되고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100을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75 감경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11.29> <개정 2013.12.19, 2019.7.1., 2021.5.27., 2025.7.3.>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에 공공기관: 100분의 50
③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5.27.>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경률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1.5.27.> <개정 2025.7.3.>
⑤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7.1.>, <개정 2021.5.27., 2025.7.3.>
1.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2. 삭제 <2025.7.3.>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4.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⑥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1.5.27., 개정 2024.5.2.>
⑦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⑧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5.7.3.>
[제목개정 2013.12.19]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223.18., 2025.7.3.>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대규모 복합공공시설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발생한 이자 손실액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3.18., 2025.7.3.>
④ 삭제 <2020.9.17.>
[제목개정 2022.3.18.]
영 제34조에 따른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률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3.12.19, 2014.12.26, 2021.5.27., 2025.7.3.>
[전문개정 2008.7.17] [제목개정 2013.12.19]
①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의 30일 이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3.12.19, 2025.7.3.>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16.12.29, 2017.12.21, 2021.5.27., 2024.5.2., 2025.7.3.>
1. 삭제 <2017.12.21>
2. 삭제 <2017.12.21>
3. 삭제 <2017.12.21>
③ 삭제 <2024.5.2.>
④ 삭제 <2021.5.27.>
[제목개정 2013.12.19]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춰 놓아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대부 계약을 포함한다)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제2절 매각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16.12.29, 2017.12.21, 2025.7.3.>
1. 영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 중 군수가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해당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16.12.29>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11.29, 2009.8.13, 2013.12.19, 2015.10.29, 2016.12.29, 2017.12.21., 2024.5.2., 2025.7.3.>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9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군이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계속 점유ㆍ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 시 재산의 명도일 및 매각대금 납부기간을 별도로 정하거나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16.12.29, 2017.12.21, 2025.7.3.>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16.12.29, 2017.12.21, 2025.7.3.>
⑥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100분의 2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9><개정 2016.12.29, 2017.12.21, 2025.7.3.>
⑦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9><개정 2016.12.29, 2017.12.21>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1.29, 2009.8.13, 2013.12.19, 2015.10.29, 2016.12.29, 2025.7.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된 지역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의 재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9, 2008.7.17, 2009.8.13, 2009.9.24, 2013.12.19, 2015.10.29, 2016.12.29, 2019.7.1., 2022.11.10., 2025.7.3.>
1. 삭제 <2007.11.29>
2. 좁고 긴 형태의 폐도ㆍ폐도랑ㆍ폐제방으로서 인접한 사유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해당 토지의 경계선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의 소유인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를 말한다.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해당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5. 삭제 <2015.10.29>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 범위에서 해당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해당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유지와 인접한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절 신탁
영 제48조에 따른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5.7.3.>
제5장 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삭제 <2007.11.29>
제6장 청사관리
① 군수는 군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축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한 후,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 무너질 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당 등으로 한다. <개정 2013.12.19>
삭제 <2020.9.17.>
① 군수는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25.7.3.>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설계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9, 2025.7.3.>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타당성 조사 시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25.7.3.>
[제목개정 2025.7.3.]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②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해당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제7장 관사관리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군이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12.19, 2025.7.3., 2026.7.2.>
<삭제 2026.7.2.>
관사의 사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직무특성상 근무지와 인접한 장소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2. 신규임용 또는 전입 등에 따라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3. 그밖에 군수가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본조신설 2026.7.2.]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 신청에 따라 군수가 허가한다. 다만, 군수 및 부군수의 관사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개정 2025.7.3., 2026.7.2.>
관사 사용허가를 받은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2026.7.2.>
1. 재산,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하지 않을 것
2. 관사를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전기, 수도 또는 가스 등 자원을 절약할 것
4.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
군수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25.7.3., 2026.7.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25.7.3.>
1. 사용자가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관사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선량한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3.12.19, 2025.7.3., 2026.7.2.>
1. 건물의 신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ㆍ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삭제 2026.7.2.>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에 따른 경비
5. <삭제 2026.7.2.>
6. <삭제 2026.7.2.>
7. <삭제 2026.7.2.>
8. <삭제 2026.7.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25.7.3., 2026.7.2.>
1. 사용대상 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일시적으로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25.7.3.>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의 시설ㆍ장비, 물품 현황,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등을 다음 사용자 및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인계 당일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25.7.3.>
1. 삭제 <2025.7.3.>
2. 삭제 <2025.7.3.>
3. 삭제 <2025.7.3.>
사용자의 과실로 관사의 시설을 파손하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7.3.>
제8장 보칙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7.3.>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16.12.29, 2017.12.21., 2024.5.2., 2025.7.3.>
1. 50만원 초과: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③ 영 제8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까지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5.10.29>
[제목개정 2025.7.3.]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29, 2013.12.19, 2025.7.3.>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이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5.7.3.>
③ 영 제85조에 따른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3.>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3.>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여 분필 후 각 토지의 가액 비율이 종전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6.12.29, 2021.5.27., 2025.7.3.>
삭제 <2024.5.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및 편람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5.7.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5.4 조례 제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1 조례 제44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④ (생략)
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⑥ ~ ⑫ (생략)
부칙 <2007.11.29 조례 제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17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9.24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 조례 제74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⑤ (생략)
⑥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⑦ ~ ㉗ (생략)
부칙 <2013.12.19 조례 제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에서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에서 제7항까지, 제62조제1항, 제66조의 개정사항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에서 제7항까지, 제62조제1항, 제66조의 개정사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66조 신설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9 조례 제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조례 제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 부과 또는 연간 사용료ㆍ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2.21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조례 제1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17. 조례 제1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대부료를 부과한 경우 그 대부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① ~ ⑰ (생략)
⑱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8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⑲ ~ <91> (생략)
부칙 <2021.5.27. 조례 제1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ㆍ제5항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31조제3항ㆍ제5항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제31조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를 연기 한 경우에는 그 연기한 기한까지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납부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85호, 2022.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의2, 제3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11.10. 조례 제14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전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