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7.5.)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0.5.20.)

[종전 제8조 삭제 2026.6.3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6.6.30.]

<삭제 2026.6.30.>

<삭제 2026.6.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05조의2제1항”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2호 중 “영 제105조의2제2항”을 “영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20.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1883호, 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는 제8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