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본문
제 1 장 총 칙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2024.7.8, 2026. 6. 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6.10., 개정 2017.3.31., 2019.10.8.>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17.3.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7.3.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정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7.3.31.,2024.7.8.>
1. 구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3.31.>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3.31.>
⑥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고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3.31.>
⑦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산관리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7.3.31.>,<개정 2019.10.8.>
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신설 2017.3.31.>
⑨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3.31.>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개정 2019.10.8.>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31.]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31.,2025.3.31.>
1. 법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25.3.31.>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4.2.7, 2017.3.31., 2019.10.8.>
2.「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0.3.10, 2022.8.1.>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19.10.8.>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개정 2025.3.31.>
② 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법 제62조에 따라 공유재산과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3.31.>
③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8.1.>
[제2항에서 이동 <2025.3.31.>]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0.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개정 2019.10.8.>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19.10.8.>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3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2024.7.8.>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개정 2019.10.8.>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개정 2019.10.8.>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8.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1.9., 2019.10.8., 2022.8.1.>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시행일: 2023.1.1.] 제11조제1항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31.]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2.8.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취득 또는 처분이 가능한 재산 중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3.31.>
1.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2.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3.3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19.10.8., 2022.8.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2.7.,2024.7.8.>
제3장 행정재산 <개정 2010.3.10>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6.6.10.>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0.3.10, 2019.10.8., 2022.8.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10., 2015.3.30., 2022.8.1.>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8.1.]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22.8.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19.10.8.>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19.10.8.>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8.1.]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부는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4.2.7, 2022.8.1.>
[제목개정 2022.8.1.]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7.3.31., 2022.8.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4.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3.10., 2014.2.7., 2022.8.1.>
④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17.3.31., 2022.8.1.,2024.7.8.>
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13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2014.2.7, 2017.3.31., 2022.8.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3.30., 2019.10.8.>
① 재산관리관이 제21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인 경우 또한 같다. 다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수반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계약인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기존 위탁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행정재산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25.3.31.]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3.10., 2015.3.30., 2022.8.1.,2024.7.8.>
제4장 일 반 재 산<개정 2010.3.10>
제1절 대 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9.10.8.>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면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2024.7.8.>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ㆍ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영 제23조,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016.6.10., 2017.3.31., 2022.8.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게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7, 2019.10.8., 2022.8.1., 2026. 6. 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4.2.7>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2.7>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9.10.8.>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5.3.30.>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ㆍ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3.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2.8.1.>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2.8.1.>
1. 구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이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7.11.10.>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2022.8.1.>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4.2.7], <개정 2019.10.8., 2022.8.1.>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0.8., 2022.8.1.>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5.3.30.>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15.3.30.>
삭 제<2010.3.10>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3.30., 2019.10.8.>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며 해당 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10.8., 2022.8.1.>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2022.8.1.>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ㆍ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개정 2022.8.1.>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계산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계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22.8.1.>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계산하고, 토지ㆍ건물 공용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따른다. <신설 2022.8.1.>
1. 건물의 공용면적 계산 산식
2. 부지의 공용면적 계산 산식
④ 삭제 <2019.10.8.>
⑤ 삭제 <2019.10.8.>
[제목개정 2022.8.1.]
① 구청장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5.3.31.>
②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0, 2015.3.30., 2017.3.31., 2017.11.10., 2019.10.8., 2022.8.1.>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50퍼센트 <개정 2015.3.30., 2017.11.10., 2019.10.8.>
가. 삭제 <2017.11.10.>
나. 삭제 <2017.11.10.>
다. 삭제 <2017.11.10.>
라. 삭제 <2017.11.10.>
마. 삭제 <2017.11.10.>
바. 삭제 <2017.11.10.>
사. 삭제 <2017.11.10.>
아. 삭제 <2017.11.10.>
2. 영 제17조제6항제1호(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해당 : 사용료의 100분의 30퍼센트
3. 영 제17조제6항제3호(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에 해당 : 사용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퍼센트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8.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 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를 8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22.8.1.>
1. 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개정 2019.10.8.>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본항 신설 2008. 5. 13〕<개정 2019.10.8.>
⑤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신설 2022.8.1.>
⑥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22.8.1.,2024.7.8.>
1.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2.8.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5.3.30.>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9.10.8., 2022.8.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 7. 6., 2026. 6. 30.>
[제목개정 2022.8.1.]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전부를 감액조정한다. <개정 2010.3.10, 2015.11.9., 2019.10.8., 2022.8.1.>
1. 삭 제<2010.3.10>
2. 삭 제<2010.3.10>
3. 삭 제<2010.3.10>
((대부료 등의 납기)
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9.10.8.>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6회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17.11.10., 2022.8.1.>
1. <삭제>
2. 삭제 <2022.8.1.>
3. 삭제 <2022.8.1.>
③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2.7] <개정 2017.11.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19.10.8.>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대부정리부는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19.10.8.>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 각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3.10., 2017.11.10., 2022.8.1., 2024.7.8.>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1호는 삭제 <2017.11.10.>]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및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7.11.10., 2019.10.8.>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제1호로 이동 <2017.11.10.>]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4.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신설 2017.11.10.>
5.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신설 2017.11.10.>
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11.10.>
7.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신설 2017.11.10.>
② 삭제 <2017.11.10.>
③ 삭제 <2017.11.10.>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2019.10.8.>
⑤ 삭제 <2017.11.10.>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11.10.> <개정 2019.10.8.>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2010.3.10., 2015.11.9., 2022.8.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14.2.7>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4.2.7>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개정 2019.10.8.>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개정 2019.10.8.>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 2022.8.1., 2024.7.8.>
1. 삭 제 <2010.3.1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2014.2.7, 2019.10.8.>
5. 구와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3.10, 2019.10.8.>
6.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신설 2016.6.10.>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11.9.> <개정 2017.11.10.>
제3절 신 탁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ㆍ분양형ㆍ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3.10., 2015.3.30., 2022.8.1.>
제5장 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삭 제<2010.3.10>
제6장 청 사 관 리
① 구청장은 구 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사한 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법 제94조의3 및 영 제9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3.30., 2017.11.10.>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4.7.8.>
1. 기구, 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ㆍ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을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철근콘크리트 및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0.8.>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관 행정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 사 관 리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의 관사 <개정 2019.10.8.>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ㆍ기타 관사 등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5.3.30.>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시설비, 보일러ㆍ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15.3.30.>
3. 보일러 운영비(1급과 2급관사에 한함) <개정 2015.3.30.>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15.3.30.>
5. 전기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15.3.30.>
6. 전화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15.3.30.>
7. 수도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15.3.30.>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함)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10.8.>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하는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30.>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0.>
제8장 보 칙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17.11.10.>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이내 분납<삭제 2014.2.7><신설 2024.12.31.>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6.6.10.>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신설 2014.2.7] <개정 2017.11.10.>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8.1., 2024.7.8.>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퍼센트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5.3.30.>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5퍼센트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합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7.8.>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5.3.30., 2019.10.8., 2022.8.1.>
삭제 <2017.11.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광주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중 "지방재정법 제78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로 한다.
부 칙 <제586호, 201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03호, 201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4조제2항,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62조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9호, 2015.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호,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호, 2017.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16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