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권시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시설을 설치 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비원과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