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지원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9.12.>

구청장은 필요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52조에 따라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사무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2장 구유재산 통칙

①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27., 2024.9.12.>

③ 위원은 5급 이상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27.>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7.>

⑤ 심의회 구성ㆍ운영ㆍ기능 및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의 취득 시 감정평가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 처분 시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5. 4. 10.]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4., 2022.12.27.>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구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구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8.>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구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구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구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개정 2022.12.27.>

3. 영세하여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에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 예정지구안에 있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구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구유재산의 취득ㆍ처분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4. 10.>

② 제1항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 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 할 수 있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2.27.>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①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부서장은 사전에 재산관리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부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총괄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정하여야 하며, 토지는 유상사용을 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12.27.]

<삭제, 2019.10.14.>

제4장 행정재산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27.>

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2.27.]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관내 구유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관내 구유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같은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14., 2022.12.27.>

1. <삭제, 2019.10.14.>

2. <삭제, 2019.10.14.>

[본조신설 2015. 4. 10.]

[제목개정 2022.12.27.]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27.>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27.>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2.27.]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목개정 2022.12.27.]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제5항과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⑤ 일반입찰 및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7.6.29., 2022.12.2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⑦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다. <신설, 2019.10.14.>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7.>

제5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① 대부받은 재산을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ㆍ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구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구유재산 <개정 2022.12.27.>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구유재산

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구유재산 <개정 2022.12.27.>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구유재산 <개정 2022.12.27.>

6.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유재산

[기존 25조에서 이동]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구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③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27.>

<본조신설 2020.10.28.>

[제목개정 2022.12.27.]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같은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14.>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구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주한외국공관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22.12.27.>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에 필요하여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5. 4. 10.>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및 설치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구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창업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2.12.27., 2026.7.3.>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ㆍ육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개정 2020.10.28., 2022.12.27.>

6. 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또는 구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구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8.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22.12.27.>

9.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ㆍ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22.12.27.>

1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6.7.3.>

⑥ 구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⑦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구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0.10.28.>

① 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는 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해당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이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되, 생산 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원석의 시가를 결정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법인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평가서, 관련 전문기관ㆍ사업자 단체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와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0, 2019.10.14., 2020.10.2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ㆍ용도별 생산비 등을 참작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은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전문개정, 2019.10.14.]

③ ~⑦ <삭제, 2019.10.14.>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따른다. <개정 2015. 4. 10., 2022.12.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 사업

마.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구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구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구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4조의2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단지 안 또는 지식산업센터 안의 구유재산 <개정 2015. 4. 10.>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5. 4. 10., 2022.12.27.>

1. 전액감면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6.7.3.>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의 공동시설 용도로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10.14., 2022.12.27.>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9.10.14., 2022.12.27.>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9.10.14.>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9.10.14.>

4.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22.12.27.>

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22.12.27.>

⑤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2.27.>

[제목개정 2022.12.27.]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ㆍ그 밖의 구조물이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ㆍ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구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그 밖에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구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2022.12.27.>

⑤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귀책사유가 대부 받은 사람(이하 “전세자”라 한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1.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

2. 전세자는 제1호에 따라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 하고 반환할 수 있다.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5. 4. 10., 2022.12.27.>

① 구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처음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3.>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26.7.3.>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26.7.3.>

3. 2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26.7.3.>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2026.7.3.>

1. 5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26.7.3.>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26.7.3.>

3. 1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26.7.3.>

④ 삭제 <2022.12.27.>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6.29., 2022.12.27.>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대부료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6.29., 2022.12.27.>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춰 놓아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29., 2022.12.27.>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

2.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지원청에 매각할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 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2.12.27.>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

6. 제3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매각할 때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이동]

7.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제36조제2항제2호에서 이동]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0., 2017. 6.29., 2022.12.27.>

1. 영 제38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12호 및 제14호에 따라 매각할 때

2.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 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할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해당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0., 2017. 6. 29., 2022.12.27.>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경우 구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2022.12.27.>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안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 지역 안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10.14.>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이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5. 구의 지분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구유지를 해당 계획에 들어맞게 건축할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10.14.>

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구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10.14.>

10. 구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구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구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10.14.>

제3절 신탁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ㆍ분양형ㆍ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6장 구유임야 관리

구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 7장 청사관리

① 구청장은 구ㆍ동ㆍ보건소 등 청사 신축 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재해

2. 도괴위험

3. 신설기관

4. 임차

5. 노후

6. 협소

7. 위치 부적당

<삭제 2020.10.28.>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방청사 표준 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청사를 건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8장 관사관리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구청장ㆍ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한다.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ㆍ2급 관사에만 해당한다)

5. 전기요금(1급 관사에만 해당한다)

6. 전화요금(1급ㆍ2급관사에만 해당한다)

7. 수도요금(1급 관사에만 해당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만 해당한다)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4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기록하여 올리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53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물품통칙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사ㆍ반환ㆍ수리ㆍ그 밖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물품의 품종ㆍ상태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0.>

① 물품운용관이 제64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58조에 따라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64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4. 10.>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할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ㆍ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0.>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물품운용관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27.>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12.2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장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록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록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은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ㆍ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결과 소요부서가 없으나 1년 이내에 수요가 예상되고 재활용이 경제적인 물품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① 제72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한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같은 물품의 총량

4. 같은 품명ㆍ 같은 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2022.12.27.>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0.>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1장 보관

① 물품의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손실ㆍ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록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손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8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12장 장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수물품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에 갈음한다.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 한다.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관서를 포함한다.)이, 그 밖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83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한다.

③ 시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는 건설자재를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은 제83조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 2부를 작성하되 1부는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작성, 날인 등의 절차에 있어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86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변경ㆍ해체되는 조직의 물품관리관은 해당 조직의 변경ㆍ해체 30일 전까지 소관 물품의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총괄관에게 제출하고, 조직 변경ㆍ해체 5일전까지 정리대상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장 보칙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징수 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26.7.3.>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26.7.3.>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26.7.3.>

4.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신설 2026.7.3.>

② 구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7. 6. 29., 2022.12.27.>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무단점유자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상금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4. 10.]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구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7.6. 29., 2022.12.27.>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합필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5.4.10., 2020.10.28.>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 또는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조, 제36조,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교환차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9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관리계획을 세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41호, 2017.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일인 2016.9.1. 이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9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일인 2016.9.1. 이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부터 영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93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070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23호, 2020.10.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25호, 2020.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09호, 2021.10.29.>「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04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29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66호, 2024.9.1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의 “기획경제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 칙 <조례 제1590호, 2026.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조제5항제10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대부료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제2항,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1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