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유료도로관리청인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이하 “통행료”라 한다)의 징수구간 및 통행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통행료 면제대상차량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11. 2, 2023. 10. 11.>
② 삭제<2013. 9. 25>
③ 시장은 출퇴근 시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통행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6. 7. 8.>
④ 시장은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비사업용차량(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 광안대로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100원 미만은 내림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경감한다. 다만 경형자동차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 2. 25., 2026. 7. 8.>
1.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중 자녀가 2명인 가정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하는 위탁가정
⑤ 시장은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민자도로(부산광역시 관할 민자도로를 말하며,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한 후 별표 1에 따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중 200원을 경감한다. 이 경우 통행료의 경감 대상은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2.4.13., 2026. 2. 25.>
⑥ 시장은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통행료 지불 수단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등록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광안대로 통행료 중 100원을 경감한다. <신설 2024. 12. 25., 2026. 2. 25.>
⑦ 시장은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를 경감받은 차량이 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미 경감된 금액에서 100원을 추가로 경감한다. <신설 2024. 12. 25., 2026. 2. 25.>
⑧ 제5항에 따른 통행료 경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4.13.>, <개정 2024. 12. 25., 2026. 2. 25.>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통행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9.>
1.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결정 및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민자도로의 재정지원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 7. 9.>
③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료도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5. 7. 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9.>
⑥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7. 9.>
광안대로 통행료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통행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한 징수
2.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등록된 통행료 지불 수단을 통한 징수
[전문개정 2024. 12. 25.]
[시행일: 2025. 2. 1.] 제5조
① 시장은 「유료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유료도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통행료수입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2>
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상환
2. 유료도로(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 및 유료도로 인접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④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유료도로의 유지관리 및 통행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부산시설공단 또는 유료도로 운영실적이 있는 도로관리ㆍ운영 관련 법인에 위탁한다.<개정 2009. 12. 30, 2024. 12. 25.>
[시행일: 2025. 2. 1.] 제7조
부 칙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2. 27>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1. 7> 이 조례는 198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2. 14> 이 조례는 198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5.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통행권은 잔량이 판매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통행권으로 본다.
부 칙 <90. 9.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도시고속도로의 회수, 예매통행권은 회수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통행권으로 본다.
부 칙 <9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1. 22>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의 감면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통행료 징수예외 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 징수의 예외로 인정된 차량은 이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차량으로 본다.
부 칙 <2003. 5.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광안대로로부터 발생하는 세입 및 세출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에 의한다.
부 칙 (부산광역시기금설치및관리기본조례)<2003. 10.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다만, 개정시기는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내지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중 "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회계의 운용"으로 한다.
② ～ ④생략
부 칙 <2003. 10. 16> 이 조례는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 별표 2 중 번영로 유지관리의 위탁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건설방재국란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서고가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2008.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2호란을 제13호란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height=77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36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77 valign=middle width=113>
<p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00%; text-indent: 0pt'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1pt'>12. 우수납세자 </span>
<p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00%; text-indent: 0pt'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1pt'>차량</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77 valign=middle width=147>
<p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3pt; line-height: 140%; text-indent: 0pt'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5.4pt'>동서고가로, 광안</span>
<p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3pt; line-height: 140%; text-indent: 0pt'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5.4pt'>대로, 황령터널</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77 valign=middle width=175>
<p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3pt 0pt 18pt; line-height: 120%; text-indent: -15pt'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3.2pt'>○시</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11pt; line-height: 13.2pt'>장이 발행하는 우수납세자증</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3.2pt'>(이하 “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증에 차량번호가 기재된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함</span>
<p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3pt 0pt 18pt; line-height: 100%; text-indent: -15pt'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1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77pt; line-height: 11pt'>적</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2.42pt; line-height: 11pt'>용기간은 증에 기재된 기간</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1.65pt; line-height: 11pt'>으</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1.76pt; line-height: 11pt'>로</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1.43pt; line-height: 11pt'> 함</span></p></td></tr></tbody></table>
② 생략
부 칙 <2008. 12. 31>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건설방재관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height=57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87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57 valign=middle width=233>
<p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한양신명조?; text-align: letter-spacing: -0.13pt; left?><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13pt; line-height: 20.8pt'>5. </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52pt; line-height: 20.8pt'>동서고가로 유지관리(단, 부산광역시</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20.8pt'> </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39pt; line-height: 20.8pt'>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처리하는</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20.8pt'>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57 valign=middle width=91>
<p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20.8pt'>도로법 제23조</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57 valign=middle width=162>
<p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20.8pt'>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span></p></td></tr></tbody></table>
부 칙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9. 9.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3호란을 제14호란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height=93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79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93 valign=middle width=124>
<p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0pt 0pt 5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20.8pt'>13. 효행자 차량</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93 valign=middle width=138>
<p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20%; text-indent: 0pt' 한양신명조?;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5.6pt'>광안대로, 황령터널</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93 valign=middle width=215>
<p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0pt 0pt 13pt; line-height: 120%; text-indent: -13pt' 한양신명조?;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5.6pt'>○시장이 발행하는 효사랑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소지하고 카드에 차량번호가 기재된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함</span>
<p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0pt 0pt 13pt; line-height: 120%; text-indent: -13pt' 한양신명조?;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5.6pt'>○적용기간은 카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함</span></p></td></tr></tbody></table>
② 생략
부칙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부산시설공단”으로 한다.
부칙 <2009. 12. 3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건설방재관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height=65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64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65 valign=middle width=224>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0pt 0pt 12.92pt; line-height: 160%; text-indent: -12.92pt' text-align: justify? 굴림체?;><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굴림체?; 0pt;>6.</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굴림체?; 0pt;>황령터널유지ㆍ관리(단, 부산광역시</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굴림체?; 0pt;>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처리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65 valign=middle width=120>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text-align: center? 굴림체?;><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text-align: letter-spacing: center? 굴림체?; 0pt;>도로법 제23조</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65 valign=middle width=120>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text-align: center? 굴림체?;><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text-align: letter-spacing: center? 굴림체?; 0pt;>부산시설공단</span></p></td></tr></tbody></table>
부칙 <2010. 12. 29>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height=140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81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40 valign=middle width=164>
<p style='font-family: ; text-align: justify; margin: 0pt; line-height: 130%; text-indent: 0pt' 한양신명조?; 10pt? font-size: #000000; colo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3pt'> 14. 모범근로자 차량</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40 valign=middle width=90>
<p style='font-family: ; text-align: left; margin: 0pt 0pt 0pt 5pt; line-height: 130%; text-indent: 0pt' 한양신명조?; 10pt? font-size: #000000; colo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3pt'>광안대로</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3pt'></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40 valign=middle width=226>
<p style='font-family: ; text-align: justify; margin: 0pt 3pt 0pt 15.48pt; line-height: 130%; text-indent: -12.48pt' 한양신명조?; 10pt? font-size: #000000; colo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3pt'>○시장이 발행하는 모범근로자증(이하 “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증에 차량번호가 기재된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함</span>
<p style='font-family: ; text-align: justify; margin: 0pt 3pt 0pt 16.72pt; line-height: 100%; text-indent: -13.72pt' 한양신명조?; 10pt? font-size: #000000; colo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0pt'></span>
<p style='font-family: ; text-align: justify; margin: 0pt 3pt 0pt 15.48pt; line-height: 130%; text-indent: -12.48pt' 한양신명조?; 10pt? font-size: #000000; colo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3pt'>○적용기간은 증에 기재된 기간으로 함</span></p></td></tr></tbody></table>
② 생략
부칙 <2012. 2. 22>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중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4. 11. 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6.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96.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0 style='font-size: 8pt; margin-left: 37.4pt;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argin-right: 5pt; text-indent: -16.2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굴림체;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굴림체'>18. </span><span style='font-size: 8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전기자동차</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54.0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0 style='font-size: 8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5pt;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argin-right: 5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8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광안대로</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14.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1 style='font-size: 8pt; margin-left: 5pt;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argin-right: 5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span><span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span><span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span><span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굴림체;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굴림체'>2</span><span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시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제한함 </span></p></td></tr></tbody></table>
부칙 <2017. 7. 12>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생략
②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 별표2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⑮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