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6. 7. 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본조신설 2026. 7. 8.]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문을 수행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매 회의 시마다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26. 7. 8.]
위원회의 위원 및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 7. 8.]
①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기와 내용
2.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수용하지 않는 사유
②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 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토지, 건축물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3.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4. 토지등소유자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5.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6.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② 영 제17조제3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
2. 특별정비구역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산정 착오 정정
3.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영 제18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특별정비구역 분할 후 각 특별정비구역의 최소 면적: 특별정비구역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분의 1 이상
2. 특별정비구역 통합ㆍ결합 후의 최대 면적: 특별정비구역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배 이하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ㆍ분석 및 관리
4.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시기와 내용
2.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수용하지 않는 사유
②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ㆍ지정 신청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과정에서 서면동의 및 전자서명 동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영 제28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법 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의 상한”은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서 정하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00분의 140으로 한다.
영 제2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
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1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말한다.
부칙 <조례 제7604호, 2025.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는 2030년 5월 2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조례 제7849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ㆍ지정 신청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