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12. 29.>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6. 8. 10.>

7. 삭제 (2017. 12. 29)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 진흥<신설 2017. 12. 29, 개정 2025. 12. 29.>

2.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개정 2025. 12. 29.>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2. 29.>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개정 2025. 12. 29.>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지침 개발사업<개정 2025. 12. 29.>

② 삭제<2025. 12. 29.>

①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옥외광고정비기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홍보실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8.10.1>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7. 12. 29>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3. 26.>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1>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팀장 <개정 2018.10.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개정 2025. 12. 29.>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8. 14., 2024. 3. 26., 2025. 12.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50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26호, 202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53호, 2026. 8.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을 위한 78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부칙 제9조 및 제10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