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3.07.12., 2012.04.16.>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ㆍ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자장을 관리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액

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8. 기타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 보조

4.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

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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