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4.12.31.>

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개정 2014.12.31.>

③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2.31.>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 밖의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② 전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31.>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4.12.31.>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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