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4도1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9월 9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