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5도2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사기·횡령(인정된죄명: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4월 28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