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4도1520
업무방해방조·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무고(일부인정된죄명무고방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12월 5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