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6다36050

조계종법화사무등록확인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11월 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사찰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찰이 그 등록 자체로 인하여 민사상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
제6조 참조}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대한불교 원효종 법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7. 12. 선고 95나102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찰이 그 등록 자체로 인하여 민사상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