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6도367
공갈·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위증교사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3월 25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