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7도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1월 20일
선고: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