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7도183
국회의원선거법위반·상법위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허위진단서행사·사문서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위증·근로기준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2월 24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