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96노278

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법원: 부산지법 선고일: 1996년 6월 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