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08노18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저가발행 사건)
법원: 서울고법
선고일: 2008년 10월 10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