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8도117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택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세법위반)·배임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년 2월 26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