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7도5372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죄명: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년 2월 1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