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07노4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7년 9월 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