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8라486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08년 11월 27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7. 30. 자 2008비단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83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우재(재판장) 배정현 심판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7. 30. 자 2008비단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83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우재(재판장) 배정현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