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9도2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사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4월 9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