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8고합1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9년 4월 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