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09노12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9년 10월 23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