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르80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8드단3077 판결
【변론종결】2009.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망
소외 2(
생년월일 생략생, 본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리(이하지번 생략))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김동현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