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9도137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년 5월 13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