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2노10572

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7년 9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