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0도10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문서위조·근로기준법위반·사기·위증·전자금융거래법위반·특수절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년 4월 29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