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8고합482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증재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09년 2월 10일
선고: 선고